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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
외국인력정책위원회(국무조정실 설치)에서 심의ㆍ의결
- 도입업종ㆍ규모,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
 
 
 
 
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(우리나라 정부⇔송출국가 정부)
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 수용국가와 양해각서 체결
정기적으로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
 
 
 
 
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(송출국가 정부⇔우리나라 정부)
송출국가의 정부(공공기관)는 한국어시험 성적,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(도입정원의 일정배수) 선정
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(산업인력공단)
 
 
 
 
인력부족확인서 발급(사용자⇔노동부)
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(1개월)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
 
 
 
 
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(사용자⇔노동부)
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3월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허가 신청
고용안정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
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구직자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
 
 
 
 
근로계약 체결(사용자⇔외국인근로자)
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
-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,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
사용자는 직접 또는 산업인력공단에 체결을 대행시켜 근로계약 체결
 
 
 
 
사증발급인정서 발급(사용자⇔법무부)
사용자는 고용허가서,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,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(산업인력공단에 대행 가능)
 
 
 
 
외국인근로자의 도입(사용자⇔외국인근로자)
사용자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 송부,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(산업인력공단에 대행 가능)
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5일 이내에 취업교육 이수 (취업교육기관)
 
 
 
 
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(사용자⇔노동부)
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(사용자⇔법무부)
고충상담, 무료교육 서비스 제공 (노동부, 인력공단, 업종별단체 등)
사업장의 휴ㆍ폐업,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업장 이동 허용 (노동부)
출입국관리 행정 강화, 법무부ㆍ노동부간 업무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 실시